평택 ·이천 등 지방정부 반발
관할 행정구역 안에 예비 이전 후보지역이 있는 경기지역 6개 시·군(화성·안산시 불참)과 수원시를 불러놓고 상견례 형식의 회의를 개최한 셈이어서 수원 군공항 이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9곳 중 4곳이 화성지역이고, 화성호 간척지가 최적지로 평가됐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데도 국방부는 화성지역은 화성시에만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평가 결과를 선별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밀실행정이 또 다른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중부일보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수원 군공항 이전 관계 지방정부 회의’를 현장에서 취재한 결과,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 9곳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회의에는 경기도, 수원시, 여주시, 이천시, 평택시, 양평군 등 30여명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화성시와 안산시는 예상대로 참석치 않았다.
회의에서 국방부는 이들 지방정부에 걸쳐있는 예비 이전 후보지 9곳이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이전 가능지역으로 평가됐다고 소개 했을 뿐 9곳에 대한 위치, 행정명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또 9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수원군공항 이전 지방정부별 협의체’를 구성한 후에야 해당 지방정부별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투명한 공개가 아닌 선별적 공개로 방향을 전환한 셈이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9곳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상당한 민원이 촉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제안한 ‘수원군공항 이전 지방정부별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도 모든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는 협의체 구성을 반대하면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2시간여 진행된 회의는 ▶군공항이전사업 절차 및 관계 지방정부 협의계획(국방부) ▶수원기지 이전후보지 조사 연구용역(용역기관 ㈜유신)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수원시) ▶이전부지 선정 절차 등 그동안 언론 등에 거론된 내용들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예비 이전후보지에 대한 정보 공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참석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알맹이 없는 회의였다”는 등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왜 한자리에 모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읊어주는 수준의 회의였다. 가장 관심이 모아진 예비이전 후보지 9곳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각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에 의의가 있다. 9곳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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