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황계동 일대가 수원 군공항과 가장 인접해 있어 소음피해가 극심한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다. 사진은 황계동 일대와 수원 군공항의 활주로 모습. 노민규기자
국방부가 수원 군(軍)공항 이전 사업을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지난 11일 국방부는 자신들이 주관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관련 회의를 처음 개최했으나 참가 지방정부들의 유치 반대 의견만 청취한 것이 전부다. 국방부는 이같은 지방정부의 반발을 명분으로 사업포기를 염두에 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상했던 상황(지방정부의 반발에 대해)이었으나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사업 자체가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국방부는 1차 회의를 마친 결과와 관련해 차후 계획 및 방안 등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정부들의 강력 반발은 예견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차후 대응책 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 역시 사업 포기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올해 내 2차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1차 회의에 불참한 화성, 안산시는 물론 나머지 4개 지방정부도 추가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첫 회의부터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적극적으로 나서 지방정부들과의 의견차를 좁혀야 하는데 9곳 예비이전 후보지를 함구했다.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국방부 내부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의구심이 간다”며 “1차 회의는 주민반발 등 민심의 눈치만 살피면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명분을 찾아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며 “지방정부들의 반발이 계속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바꿔 말해 반발이 없을 때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1차 회의에서 예비이전 후보지 9곳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 역시 사업포기 명분을 위한 ‘꼼수’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1차 회의에서 복수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예비이전 후보지 9곳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데 이어 미공개시 협의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국방부는 함구했다.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지방정부들의 요구에도 ‘밀실 행정’을 하고 있는 국방부의 행태는 사업추진 시늉만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후보지 미공개로 협의체 구성이 불발돼야 사업포기로 가는 명분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관계 지방정부별 협의가 전제돼야 예비이전 후보지·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고,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음에도 국방부는 9곳 후보지 정보를 함구, 6개 지방정부별 협의체 구성에 실패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국방부는 사업포기 여론에 대해 수원시의 역할을 부각하는 등 책임을 떠밀고 있는 형국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공항 종전부지 지방정부인 수원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는 설문조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나서 예비이전 후보지역이 속한 지방정부의 시장, 군수를 설득하는 역할을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내세워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치 희망 지방정부가 없다는 것을 첫 회의에서 확실히 인지한 국방부가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정부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는 특별법 조항을 적용, 포기를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의 사업포기 가능성을 제기한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특별법 조항을 살펴보면 언제든지 사업포기로 전환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담겨있다”며 “정부쪽이 지방정부보다 유리하게 만들어진 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성패는 지방정부의 유치신청에 달렸다”며 “첫 회의에서 지방정부들의 강력 반발에 부딪혔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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