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망 구축 1조 원 필요...시가 떠안을 땐 재정위기 초래
용인시의회 제7대 의원인 고찬석 의원의 의정신념이다.
고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 시민을 위한 정책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고 의원과 일문일답.
-제6대에 이어 제7대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제6대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주택, 토지이용 효율성, 도시주거환경정비 등 비점오염원 등에관심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경량전철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용인경전철은 핵심자료인 운영비 관련 자료를 단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했다. 이후 부실한 자료제출과 정보제공거부로 행정감사 파행까지 강행했다. 현재는 정보제공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바꿔 관리운영비, 추가과업비, 시설물 개선비용 등 7년간 305억 원 절감 효과를 얻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경찰대 부지이전과 관련해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면피하고 난개발로 인한 모든 고통을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만약 광역교통망 문제를 시가 떠않게 된다면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야 한다. 이는 시의 재정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광역차원의 해결대책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의 공공기여 산림 20만여㎡를 개발면적으로 포함,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의제 처리, 지구계획 수립시 용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등을 거쳐야 한다. 뚜렷한 교통대책의 해결책 없이 된다면 용인 전체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과 성과는?
“도로, 교통, 주택 등의 개발로 용인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각종 다양한 문제를 보다 현명한 해결하고자 의원연구모임 활동과 전문가 강의, 강연회 및 토론회 참가 등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터미널, 전철 등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선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운영 실태를 파악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적발·시정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시민단체, 지역 커뮤니티, SNS 등 다양한 소통 채널로 좀 더 깊은 시민들의 목소리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뛸 것이다. 또한 생색내기 조례 제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시민을 위한 조례발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정찬성·장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