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용역은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 부대주둔 및 민항운영 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됐다.
최종 용역결과는 다음달말께 나온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원과 대구, 광주 등 3곳의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부지조성과 활주로 및 유도로 건설, 군 관사 등 신공항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용역을 진행한 결과 공항마다 4조8천억 원에서 7조3천억 원에 가까운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총 4조 원 정도가 투입되는 수원공항의 경우 이전사업에 의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액은 5조 5천751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9천363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3만 9천62명으로 예상됐다. 연간으로는 각각 9천292억 원, 3천227억 원, 6천510명이다.
또한 군부대 주둔에 따라 이전지역에 군 장병과 가족 등 인구 유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각종 판매시설이 들어서 소비활동이 증가하며 도로 신설과 재정비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국방부는 고도제한이 가장 심한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부지를 전부 매입해 기지 외곽부터는 거리에 따라 높이 45m 이상의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전지역은 도심이나 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밭과 논, 임야로 이뤄진 복합지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용역은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토지 매입비 등을 제외한 부지조성, 활주로·유도로 및 주기장, 행정·정비시설, 군 관사 등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다지역산업연관표분석모형(MRIO)을 적용했다.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자재의 생산·제조, 전기·기타 관련 제조, 금융과 도·소매, 서비스 등 관련 산업분야에서 이전지역에 건설기간에 발생하는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등을 분석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 공항 이전을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법 절차에 따라 수행해 이전지역과 종전지역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전하는 공군기지 주변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의 기지보다 약 2배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 소음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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