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다니엘 라벤토스 | 책담



기본소득은 일을 하든 안 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 조건없이 국가에서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의 20여 개 자치단체가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고 국내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노동당, 녹색당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는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화와 예산 확보 방안에 큰 기여를 한 기본소득 스페인네트워크 대표 다니엘 라벤토스의 저작이다. 3대 무상복지 정책의 전격 시행을 비롯해 청년배당을 통한 부분적 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한주 교수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간결하고 체계적인 입문서인 이 책을 직접 번역하고 국내 출판을 의뢰했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 정책과 마찬가지로 빈곤을 없앰으로써 불평등과 실업 문제에 대응하자는 제안이지만 정당성의 획득, 시행 방식, 그리고 효과 면에서 매우 다르다. 이 책은 최저소득지원, 노동연계복지, 제2의 봉급, 음의 소득세, 참여소득, 적극적 고용정책 등 시행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논의된 여러 정책들이 기본소득과 대비해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본다. 값 1만5천원.

박현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