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인데, 한국판 ‘프로포지션 13(주민발의 13호)’ 현상이다. 프로포지션 13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978년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의 상한선을 정한 법으로, 선진국형 조세 저항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송도 주민들로 구성된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는 오는 26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송도개발금 자산이관 금지 및 조기 상환 촉구, 송도특별자치구 분구 추진 등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송도동에서 나온 세금은 송도동에 쓰자’는 일종의 조세 저항 운동은 2011년을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곳 주민들은 송도지역에 대한 재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송도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특별회계로 이관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이관해 사용한 2조5천억 원 중 상환한 금액은 2천149억 원이다. 2조3천억 원 상환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일부 주민들은 “송도가 살아야 세금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간다”고 주장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송도 조성시에도 일반회계에서 상당부분 투입된 만큼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하면 너무 복잡해진다”며 “차질없이 상환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특별회계 이관 문제만 거론했을 뿐 특별자치구 분구 요구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이 쓰는 연간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4천234억 원이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