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의결처리 했다.
하남 천현동 뉴스테이 사업은 하남시 천현동 일원 28만7천㎡ 부지에 3천464세대(기업형임대 2천219세대, 따복 303세대, 분양 923세대 등)이 들어서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용지비 4천341억 원, 조성비 1천392억 원 등 총 6천159억 원이다.
안양 인덕원·관양고 복합단지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1-3 일대 21만3천㎡ 부지를 복합상업단지로, 관양동 523-4 일대 21만2천㎡ 부지에 따복하우스 등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덕원지구는 2천141억 원, 관양고지구는 1천646억 원이 투입되며, 각각 23가구와 987가구가 들어선다.
도시공사는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진행하려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에 도시공사는 이들 사업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시의원과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 해결이 우선이라며 보류 결정을 내려 왔다.
천현 뉴스테이 개발은 윤재군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이 높은 임대주택 비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한다며 반대 청원을 제출했다.
인덕원 지구 개발은 해당 토지 소유자 53명이 주변 땅 값에 비해 해당 지역의 땅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고 공공성이 적다며 개발 반대 청원을 제기했다.
기재위는 하남과 인덕원의 청원에 대해 “청원서 내용 자체만으로 동의안 부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선행돼야만 청원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재위 소속 양근서(더민주·안산6) 의원은 하남 천현동 개발에 대해 “주민들의 핵심적인 걱정은 교통 대란”이라며 “인근에 최근 대형쇼핑몰까지 개장해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교통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계획을 확실히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인덕원 지구와 관련 “해당 지역이 사실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억울한 토지주들이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일부 특정 대기업은 배제하고 개발 이익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녹지 보존이나 교통 대책 등은 해당 지방 정부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안건은 오는 11월1일 열리는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신청 등을 거쳐 2018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