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권주자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 대권주자들은 개헌 찬반을 떠나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등 상반된 입장차를 보였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한민국 리빌딩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을 환영한다”며 “개헌은 나라의 100년을 좌우할 중대사인 만큼 내용과 시기 등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개헌 논의를 통해 수도이전 등 모든 국가적 어젠다가 폭넓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애국의 결단’으로, 적극 환영한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앞으로 50년, 100년 후의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한다는 측면에서 개헌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 정권 출범한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라며 “개헌특위를 빨리 구성해 이 일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원유철 의원은 “2017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헌법을 통해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부, 일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치구조는 반드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여기에는 여·야도 정파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시니, 이제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건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든다”면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은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임기말에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말씀해오셨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만약 청와대가 개헌 추진에 나서면 그 순간 순수성이 무너진다. 대선 이후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부겸 의원은 “임기말 대통령의 개헌 논의 주도 모양새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우선 국회 안에 개헌특위를 만들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서 진지한 토론을 해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개헌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며 “개헌은 정치권의 계산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 여론을 수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헌 적기가 아니라 비리은폐 무마 적기라고 본 듯하다”며 “임기 말 레임덕과 최순실, 우병우 등 측근 비리와 권력 부패를 덮기 위한 정략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하시겠다는 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의혹 이런 일을 덮으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든다”며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냈을 때 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전대표)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 하신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개헌 논의가 합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 합의를 못 하면 국회에 책임을 돌릴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라고 환영했다.
손 전 대표는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을 바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포함해 정치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것이 내가 말하는 새판짜기다. 정치의 새판짜기가 선행돼야 경제 새판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선 이원집정부제와 4년 중임제 등 의견이 제각각이다.
2014년 당 대표 당선 직후 '상하이 개헌론'으로 청와대 견제를 받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이원집정부제'를, 남경필 경기지사는 개헌 방향은 4년 중임에 야권과의 '협치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미국처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4년 중임제를 강조하면서도 책임총리제를 통한 권력 분산을, 손학규 전 대표는 제3지대론과 새판짜기론,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부겸 의원은 분권형 개헌, 이재명 성남시장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 기본권 확대의 '조건부 개헌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