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예비이전후보지 9곳을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6개 지방정부를 제외하고 수원시에만 ‘관계 지방정부 협의 추진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밀실행정’ 논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에 전달한 ‘관계 지방정부 협의 추진계획’에는 협의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 또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9곳이 속한 6개 지방정부를 제외한 채 수원시에만 ‘관계 지방정부 협의 추진계획’을 통보 했다.

‘관계 지방정부 협의 추진계획’은 ▶1차 협의로 관계 지방정부 회의 후 지방정부별 협의체(국방부, 경기도, 수원시, 해당 지방정부) 구성 및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발표 ▶2차 협의로 1차 협의 지연 또는 결렬 시 경기도 협조하에 6개 지방정부 협의 추진 후 발표 ▶최종 협의로 2차 협의 결렬 시 국방전력 상 최적의 요충지 2개 지방정부 선정 후 발표) 등 3단계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해당 계획에는 협의시기, 협의방법 등 세부 방안이 부재, 사실상 실속없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수원시는 지난 11일 진행된 회의 내용과 다른 협의계획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았다며 당황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관계 지방정부가 모인 공식석상에서 ‘관계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협의수준을 논하는 것과 관련해 동의에 준하는 여건이 조성되면 협의 완료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번 회의에서 밝힌 내용과 달리 1, 2차 및 최종협의 등 3가지 추진계획을 밝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1,2차 및 최종협의를 언제 개최할지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 입장을 대변해 강력 항의했지만 국방부는 현재까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협의가 결렬되면 관계법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칠 예정인데, 수원시가 이를 잘못 해석하는 것 같다. 일정은 미정이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정부별 개별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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