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5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한 토크콘서트에서 시청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개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개헌의 필요성은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헌법은 대의제라는 것을, 즉 똑똑한 한명을 뽑아 나라를 맡긴다”며 “그런 형태로 국가운영체제를 정비해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랏일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돼 버린다. 나라는 주권자의 것인데 나랏일 하는 사람이 높아져 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더 주권자의 것으로 만드는 것인가 하는 논의는 필요하다. 중앙집권화 된 국가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내가 주인행세를 할 수 있는 국가형태를 만들자는 취지를 가져야 하는데 이게 권력구조의 효율이라는 측면에만 집중되면 또 헌법은 내것이 아닌 높은 이의 것이 된다. 그래서 헌법개정의 논의는 백성이 주인되게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프랑스의 헌법 개정 사례를 들며 “프랑스 헌법개정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정말 부러웠다. ‘시민의 나라를 만듭시다’가 개헌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영상=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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