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시끄럽다. 광화문에 촛불들이 모였다. 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약속을 저버려서다. 정부가 특정인만 위했다.

과천시민도 붕괴했다.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과천시민들은 지난달 2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각 사회단체, 시의원, 시민 등 500여명은 정부과천청사 세종시 이전 후에 도시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붕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는 약속한 대책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행정도시의 과천이 아닌 자족도시의 과천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약속이행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정부과천청사 이전 및 아파트 재건축으로 도시 성격이 바뀌더라도 과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인식했다. 그래서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환경자원 불균형’, ‘도시 자족 기능 약화’, ‘일자리 부족’ 등을 걱정했다.

이 문제는 정부도 공감했다. 청사 이전 당시 정부는 ▶과천시 행정도시 정체성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청사 유휴지(8만9천120㎡)를 활용해 지역발전 기여, 이를 위해 과천시를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TF를 만들어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또 정부는 2013년 유휴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지난 30여년간 유휴지로 방치한 중앙동 4·5·6번지 중에서 매각예정인 4·5번지를 제외한 과천시민회관 옆 6번지(2만6천263㎡)를 영구 무상 임대방식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조용하다. 말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정책이 없어지고 반발하면 비슷한 정책들이 나왔다. 시민들은 정부가 시민을 농락했다고 분개한다. 제발 이번만은 약속이 지켜지길 원한다. 과천시민들은 정부와 달리 엉뚱한 정책을 이행해 달라는 게 아니다. 정부가 약속만 지켰다면 전국은 시끄럽지 않다.

최남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