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영 정책기획관 "이 교육감이 결정한 사안"... 책임 전가성 해명도 논란

▲ 10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위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승남의원이 교육청관계자들에게 야자 폐지 등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야자) 폐지 정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수립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야자폐지 정책의 경우 지난 6월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아 '학생해방'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발표를 한 후 10일 현재까지 대학들과 예비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실상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야자폐지라는 중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교육정책회의'를 누락했다. 이처럼 구멍난 행정이 확인된 것은 도교육청 이홍영 정책기획관(47·3급)이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직접 밝힌 발언 때문이어서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이 정책기획관은 도교육청의 주요사업을 기획·관장하고 있으며 이재정 교육감이 통일부장관, 국회의원 재직시 보좌관, 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이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야자폐지 정책이 핵심정책"이라고 밝힌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안승남(더민주·구리2) 의원은 이홍영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에게 "핵심사업이면 '경기교육 주요정책 수립 과정(로드맵)'을 거쳐야 하는데 야자폐지 정책이 로드맵 절차 중 '교육정책회의'를 거쳤냐"고 질의했다. 도교육청은 '고교교육 정상화' 등 각종 주요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현장중심 경기교육 실현' 이란 명분으로 9개 과정으로 구성된 '주요정책 수립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에대해 이 기획관은 "야자폐지 정책과 관련, '주요정책 수립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안 의원이 질의한 '교육정책회의'와 관련,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시인하는 발언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의 '교육정책회의'는 주요정책의 성사여부를 판가름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에 해당한다.

안 의원은 "(지금 한 발언으로 볼 때) 증언을 한 이홍영 정책기획관은 야자폐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정책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야자폐지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질타했다.

관련 질타가 이어지자 이 기획관은 정책수립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교육감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히는 등 듣기에 따라 책임을 전가하는 해명을 했다.

이 기획관은 "교육청의 모든 정책을 '주요정책 수립 절차'에 따라 추진하지 않는다"며 "교육감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관계자 등과 만나 야자폐지를 결정했다. 안 의원이 요청한 야자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

행감을 마친 후 안 의원은 중부일보 취재진에게 "이 교육감이 야자 폐지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이 기획관이 정책 로드맵을 미리 발표했었어야 했다. 결국 이 기획관은 이 교육감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기획관의 '야자폐지정책이 '주요정책 수립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은 그의 직속상관인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의 '야자폐지는 도교육청의 주요(핵심)정책'이라고 밝힌 내용과 상충한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야자폐지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기획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좀 더 객관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정책적 기조가 '학생·현장중심'이라면 야자폐지에 대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의 '경기교육 주요정책 수립 과정(로드맵)'은 ▶정책수립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 ▶부서 협의 및 정책추진계획(안) 마련 ▶정책실행계획(안)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계획(안) 관련부서 협의 및 초안 마련 ▶교육정책회의, 안전정책회의 ▶정책추진계획 간부회의보고 및 협의 ▶정책추진계획 내부결재 ▶정책추진계획 안내 및 실행 ▶정책추진경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의 과정을 거친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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