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불공정 거래도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요소다. 최근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듯이 가맹본부의 ‘갑질횡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는 빚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개인사업자 대출은 12% 증가한 222조9천45억 원으로 가계대출 증가율 7.9%를 뛰어넘었다.
▶자영업 위기,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대안
최근 소상공인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 안전성 제고를 꾀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368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으며 경기도에도 1천618개의 일반협동조합이 신고를 마친 상태다. 협동조합의 75.1%는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이중 지역상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은 29.5%를 차지한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세 가지 주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협동조합의 이익이 개인사업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협동조합을 개인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둘째, 구성원이 다양하다. 지역마다 동종 혹은 이업종간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으며 서로 자본과 상품, 시장 정보 등을 공유한다. 셋째, 단순한 공동사무행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각종 원자재 공동구입 등 단순 수탁 사무 집행자 역할에 머물거나 공동납품 계약 당사자에 머무는 경우다.
▶경기도, 적극적인 지원 나서야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협동조합의 64%가 조합원 10명 미만이며 76%가 조합 직원이 없는 상태다. 조합당 출자금은 2천900만 원에 불과하며 조합원 한명당 출자금은 77만3천 원으로 극히 미미하다.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는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중기센터는 지역별 상권 분석과 업종별 경영 지도와 활성화 지원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 협동조합 지원 업무는 ‘경기도 따복지원센터’가 맡고 있다. 2014년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가 따복센터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두 기관이 소상공인 협동조합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TF를 통해 ▷협동조합 조합원 확대, 연합회 설립 ▷공동마케팅, 상품개발, 생산관리 등 전담 전문인력 확보 ▷품질 혁신, 공유가치 다양화 등 상품 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정책 과제들을 발굴해야 한다.
▶체인형 협동조합 발굴, 육성 필요
먼저 체인형 협동조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독일의 하게바우(Hagebau, 건축자재소매업협동조합)는 체인형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하게바우는 1964년 34개의 건축자재 전문점이 설립했으며 현재 유럽 전역에 걸쳐 1천760개의 매장을 거느리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박람회, 프랜차이즈 창업경진대회 등을 협동조합형 모델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아울러 협동조합 입주를 위한 사회적 경제 복합지원센터를 지역마다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 운영 인력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끝으로 사회적 경제 금융의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 자금지원에 있어 사업모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엄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중기센터가 경기도형 사회적 금융 제도 설계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
김준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