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는 광주와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상수원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딘 5개 지역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알아보는 자리로 원경희 여주시장과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시·군 주민과 도청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 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이외희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영표 가톨릭관동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박재홍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 경기도의회 원욱희(새누리·여주1) 의원 등이 토론 패널로 나서 의견을 펼쳤다.
광주·이천·여주시와 양평·가평군 등 5개 시·군으로 이뤄진 경기 동부지역은 수자원과 자연환경 등의 보전을 위한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 규제로 낙후된 상태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동부지역의 중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2025년까지 발전 방안 등을 담은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동부지역 발전계획은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경기 동부’라는 비전 하에 도시·지역,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통 등 10개 부문과 권역별 계획으로 구성됐다.
도시·지역 부문 계획은 청·장년 인구 유입 및 경제거점 조성을 목표로 한다. 경춘선과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 역세권을 거점으로 북한강·남한강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제활동 네트워크 구축이 그 중심이다. 철도 역세권을 따라 조성된 북한강의 관광·여가루트와 남한강의 역사·문화루트 등 관광자원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을 형성, 도시개발사업의 지역특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산업·경제 부문으로는 환경보전과 지역개발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친환경단지 조성이 목표지만,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매년 이어지는 농가소득 감소세로 악화된 농업·농촌 부문은 2030년까지 농가소득 연평균 증가율을 현 0.6%에서 4%로 향상하고, 농가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2.7%에서 ―1.5%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전계획에는 동부 농업 R&D 생태계 구축과 특화품목 특구 조성, 도농 상생협력 체계구축,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주요 사업구상이 포함됐다.
문화·관광부문 전략은 자연과 문화가 융합된 수도권 대표 여가문화공간 조성이 목표다.
먼저 도보 및 자전거길을 따라 직접 몸을 움직이며 동부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접하는 경기 동부 친환경 모빌리티 관광사업이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보·자전거 여행객들은 웰니스 체크 센터 및 헬스투어힐링특구를 통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와 함께 지역 스토리텔링을 접할 수 있다. ‘동부지역 친환경 모빌리티 철인 5종 경기’(가칭)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획도 구상 중이다.
도자문화와 유네스코 유산의 콜라보레이션 사업도 기획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여주의 세종대왕, 유네스코 창의도시이자 도자기의 고장인 이천시가 연계된 콜라보레이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더해 광주시 소재 조선시대 백자 가마터인 백자요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계획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은모래 강변관광단지 및 강천섬(여주)·세미원과 두물머리, 양강섬(양평) 등 남한강 수변공간을 따라 조성된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권역 조성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동부지역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하남∼양평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남양주 금남IC~춘천 당림리 구간) 신설, 수서∼광주 복선전철 신설, 단계별 용산∼청량리∼망우 복선전철 신설 등은 동부지역 발전을을 위한 최대 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 문화·관광 부문별 전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강선과 자전거도로를 연계한 철도역 ‘강천역’의 신설이 필요하다. 강천역이 신설될 경우 연간 40만 명이 찾는 남한강 자전거길의 집객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 또한 일평균 9천여 명의 관광객이 오가지만, 협소한 시설규모로 불편이 호소되는 가평역 확장도 선결해야 될 문제다.
무엇보다도 동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중첩돼 있는 규제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동부지역은 공업용지의 경우 6만㎡, 공장건축은 1천∼3천㎡ 이하만 가능하며, 연접개발사업은 3만㎡ 이상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대다수의 배출시설 입지가 안 되며, 수도권정비법도 적용돼 대학 신설 및 이전이 금지돼 있다. 여기에 더해 양평과 가평의 경우 군 부대로 인한 사격장 주변 지역의 피해마저 호소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과 접근성도 떨어지는데다 이처럼 갖은 규제와 피해 속에서 동부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수도권정비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사격장 주변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규제 합리화 등이 제도화돼야 한다.
저희가 우리남경칠 도지사님과 경기동부지역 5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하고 경기동부종합발전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고 엠오유를 4월에 체결한 뒤 8개월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를 해서 오늘 공청회에 내놓는 계획안헤 내용을 채우는데 도움을 주고 함께 해줬다.
참여해줘서 감사 말씀 드린다.
저희가 지난 4월 처음 시장·군수들이 남경필 도지사에게 요구한 것이 경기 동부지역은 여러모로 소외가 돼 왔는데도 충분하게 배려되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해 낙후됐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점점 낙후된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됐다.
이 사업의 계획이 마무리될 때 쯤에는 시·군에서 지금 있는 시장·군수들의 관심있는 사업들이 예산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기 동부지역의 큰 발전가능성과 미래지향적인 면을 생각해 봤을때 함께 네트워크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계획이 시·군의 여러분들과 시장·군수가 제기한 것들이 담기고,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발전방법을 찾는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할 수 있지만 오늘 공청회를 들어 보고 큰 방향에 있어 제고 되거나 구체적인 사업에서 강조될 것이 있으면 우선 순위도 말해주고 한다면 최종본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경기도 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스드린다.
오늘 공청회에서 거론되는 많은 의견들이 경기도의 정책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 그간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께서는 북부와 서부지역 발전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 서경필 또는 북경필이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우리 경기 동부지역은 5개 시군 중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4개 시군이 강원도랑 접경하고 있다. 강원도는 비수도권지역이라 규제가 덜 하지만, 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법에 포함돼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반영해주시고,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경기동부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날이다.
저희가 경기 동부지역의 고민을 하기 시작한 단초가 된 것이 5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남경필 도지사에게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다.
경기동부지역은 많은 제한 규제 등으로 정체되고 상수원을 비롯한 여러가지 희생이 많은 지역이다.
남 지사가 더 잘 알고 있다. 남 지사는 '동경필'이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간부회의 등 정책회의에서 동경필에 대한 의지, 여러가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런것들이 실제 정책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오늘 발표될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보고를 먼저 받아 봤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실현이 되려면 현장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허심탄해하게 의견을 듣고 경기도가 내년부터 세우는 여러정책들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책은 결국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 경기동부를 위한 미래비전 종합발전에 잘 담고 이것이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실 5개 시·군을 한번에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한 곳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잘 수행하고 있어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 파이 원칙을 갖고 이 과제를 끝까지 수행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피자를 가지고 4분의 1등분을 하려면 잘 자를 수 있다.
하지만 피자를 5등분 하려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골고루 피자를 잘 자르기 위해서는 피자를 자르는 사람이 마지막에 선택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놀랍게도 관광지 개발이 지역간 연계 사업 영향이 적게 나왔다. 13%정도로 나왔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 이번 설문은 조금 놀랐다. 의아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여주라던가 이천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기의 문제는 일본의 예를 들어 기모노 실크가 있다. 기모노는 불편해서 잘 안입는다. 그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을 접으려다 생각을 바꿔 루이비통에 기모노에 사용되는 실크를 제공했다. 그게 다시 루이비통의 지갑으로 변신해서 명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또 다른 친구는 주물을 갖고 있었는데 사용이 어려워 사업을 접으려다 생각을 바꿔 이 주물을 이용해 스파게티 통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생각을 바꾸면 여주와 이천도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귀농귀촌 분야는 강릉을 예로 들어보겠다. 제가 강릉에 아파트에 살다가 최근에 전원마을로 분양을 받아 전원주택으로 들어갔다. 주변에 60세대가 입주를 했다. 한 가정당 3~4명이 되니까 200명 가까운 입주민이 생겼다.
주변에 귀농귀촌이 늘어나면서 없었던 하나로마트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귀농귀촌은 5개시·군의 환경이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강세로 두고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본다.
또한, 싱가폴을 가보면 사이판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가지 언어로 돼 있다. 과감하게 경기 동부지역이 관광태세를 높이기 위해서 시가지에 있는 관광주요 컨텐츠를 영어와 국어에서 중국어, 일본어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획기적인 시도로 큰 도움이 될거 같다.
유네스코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브랜드를 입히는 과정이다. 유네스코 쪽도 여러 시·군에서 같이 시도를 한다면 굉장히 큰 브랜드를 얻을 수 있을거 같다.
우선사업선정은 중요하다.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인프라의 경우 교통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것, 능력, 가장 좋은것부터 시작해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면 경기 동부지역이 정말 괜찮은 지역이고 한번 하면 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지는 몰라도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다. 당장 수원대학교가 소재한 화성만 해도 공장이 3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근처에 공장이 난립하니 대기환경은 물론 치안도 그리 좋지 않은 편이다. 앞서 원경희 여주시장님께서는 동부지역이 그동안 낙후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의견이 좀 다르다. 그간 수도권정비계획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규제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규제로 인해 환경이 잘 보존된 점도 지금에서는 주목해야 한다. 어쩌면 이율배반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동부지역은 규제로 인해 미래의 보고를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풍요로운 가치라는 것은 단순 물질로 비교하긴 그렇지만, 규제라는 외부적 요인을 기회로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경기 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살펴보니 각 부문별 연구가 잘 진행됐는데, 저는 그중 10년 단위의 스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먼저 문화관광 부문의 계획에서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경기동부권의 자전거길은 굉장히 유명하다. 한강수계의 수려한 풍광을 잘 활용한 덕분이다. 이에 더해 최근 제주도 올레길과 지역별 둘레길 등 각광받고 있는 도보길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가. 특히 동부 5개 시·군을 아우르는 도보길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한다. 5개 시·군이 힘을 합쳐 도보길을 브랜드화하고, 마케팅에 주력하면 충분히 많은 집객효과를 이끌어 소득증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 5개 시·군의 광역협의체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여주시에서 개별사업을 진행할 때 홍보는 오로지 여주시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동부권 5개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하면 혼자의 목소리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개 시·군이 각자의 장점을 서로 밀어줄 수 있는 공동체적 베이스가 형성돼야 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넥스트경기 오디션은 매년 지자체마다 50억에서 100억 원씩 예산을 몰아주고 있다. 여기서 각 시·군이 개별적인 사업이 아닌 연계협력사업을 발굴·공모하면 예산을 확보하기 더 용이해질 것이다.
끝으로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동부 5개 시장군수협의회가 아닌 모든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는 광역협의체를 구성해 중앙과 경기도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첫째, 경기 동부지역에 규제가 너무 많다. 한강수질, 수도권경비계획 등 30년 넘도록 토론을 하고 있다.
5개 시·군이 제일 원하는 기본 구상이 문화관광이다. 이것으로 일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주민의 요구사항이다.
두번째는 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휴양지 시설이다. 다음 전략으로 관광지가 활성화 돼서 청년 장년 모든 분들이 일거리를 찾고 일거리로 인해 지역에 인구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지역적인 특화 사업을 해야 된다. 지역의 특화 사업은 여러가지가 있다. 여주의 경우 남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남한강을 개발하면 경제가 살 수 있다.
이천의 경우 도자기가 있다. 천년의 도자기를 갖고 있는 이 곳이 도자기 업체가 600개 정도 된다. 이것이 이용률이 높지 않고 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된다.
또 한가지는 지역의 행복지수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행복지수 첫번째 조건이 보건의료다.
양평이나 여주, 이천 등 제대로된 의료시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서울과 도외지로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보건의료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여주의 예를 들어 말하겠다. 30년 전부터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자연보존구역으로 돼 있다. 2중 3중 지역개발에 배재되고 있다. 규제때문에 농촌에는 음식점 등 관광시설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아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법이다.
선진국에는 다 풀어줬다. 대한민국만 지금 규제법이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규제가 하루 아침에 풀릴 수는 없겠지만 동부지역, 특히 5개 권역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지역개발에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종합발전계획이야 말로 MOU로 계획을 담았지만 계획 외에도 많이 있다. 알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래보겠다.
김현우·황영민기자/kploc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