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이처럼 비용 지원을 강제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25일 현재 양주, 포천, 안성, 이천, 평택, 화성, 양평, 여주, 용인, 김포, 광주 등 도내 11개 시·군에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지방정부에서 이날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금류 수는 1천122만8천여 마리(124개 농가)에 달하고 있으나 시·군 마다 살처분 비용 지원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실제 양주시와 안성시는 살처분 규모가 3만수 미만일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5만수 미만, 여주시는 6만수 미만을 지원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또 이천시와 용인시, 광주시는 비용지원 계획이 없다. 포천시와 화성시는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살처분 마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양평군과 김포시만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방역, 역학조사, 살처분 등 AI 사태와 관련한 예산 42억6천여만원을 도내 18개 지방정부에 지원 했으며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시·군에 비용을 형편에 맞게 지원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사정에 살처분 농가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안성시의 A 농장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살처분 비용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국가적 재앙인데 지방정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살처분에 따른 매몰지를 확보하지 못한 농장들은 매몰비용으로 수 억 원을 자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주시의 B농장 관계자는 “매몰 저장탱크까지 농가부담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명확한 기준에 따른 살처분 비용이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가들의 살처분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과 관련, 23일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도내 농가들의 공통된 살처분 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최근 일선 시군에 ‘소규모 살처분 농가에만 비용을 지원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지방정부별로 지원비용 기준을 책정하는데 혼란을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민·양인석·허지성기자/ min@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