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송도 11공구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없이 성과주의식 투자유치에 급급해 송도 11공구가 자칫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관과 학교 등은 시·경제청과의 협약 등을 근거로 무조건 잡고 보자는 식의 토지확보에 나서고 있어 시와 경제청의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28일 인천시,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11-1공구 중 돈 받고 팔 수 있는 가용토지는 344만7천255㎡지만 기업과 학교 등이 요구하는 토지는 약 450만㎡에 달한다.

연세대가 원하는 땅과 인천도시공사가 원하는 땅이 겹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요청 토지와 인하대에 준 토지가 중복된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요청 토지에는 시에 이관하기로 한 토지가 겹치는 등 토지수요 대비 공급토지가 부족하다.

원인은 시와 경제청이 성과를 내기 위해 선심성 토지 공급을 남발해서다.

시와 경제청은 11공구가 매립되기도 전에 여러 곳에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실제 매입조건을 충족한 곳은 얼마 되지 않는다.

11-1공구 중 토지공급이 확정된 토지는 전체 가용토지 중 18.6%에 불과하다.

시는 지난 2013년 1월 17일 인천대학교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내년 말까지 송도 11공구 연구시설 약 33만㎡를 제공하기로 했다.

송도 땅을 주는 대신 조건도 붙었다. 인천대가 11-1공구 기능에 부합하는 R&D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치 실적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인천대는 약 66만㎡를 더 요구하고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인천대는 대규모 연구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가 중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땅을 주기로 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며 “기업들과 학교는 협약을 맺었음에도 땅을 확보하지 못할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제청은 지난 2006년 1월 26일 협약을 맺고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송도 땅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연세대가 유치하기로 한 병원과 해외 연구소, 교육기관 등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과 학교 등이 토지만 확보해 놓고 계획대로 개발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이다.

실제 동아제약은 세계적인 바이오 신공장을 짓겠다며 송도 5공구 토지를 값싸게 매입했지만 계획과 달리 사업부지 중 극히 일부만 개발했다.

전문가들은 시와 경제청이 성과를 내기 위해 협약을 남발했지만 협약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또 경제청이 마지막으로 개발하는 송도 11공구가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만큼 대규모 투자유치 보다는 계획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기윤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필지별로 토지를 매각하면 기능에 맞는 기업과 대학들을 유치하고 가격도 더 받을 수 있을것”이라며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땅을 매각하지 않는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정·주재홍기자/ckj@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