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라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중앙집중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법은 물론 각종 정책, 예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지방은 중앙에 종속된 처지입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되려면 지방선거만 치를 것이 아니라 그만한 권한과 의무도 병행돼야 합니다. 특히 세수익과 예산 문제는 지방자치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책 결정 역시 지방의,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청취해 그것이 시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앙의 명령 하달식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지방자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