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법과 규범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일선 행정에서 기업과 시민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규제로 인한 불합리함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방정부로 평가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안성시의 노력은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막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규제 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푸는 것으로 출발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 볼 시점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산업구조에서는 할 일을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하되, 그 안에서 감독과 규율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