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의 실상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선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는 경기동북부지역은 규제의 지뢰밭입니다. 구리시의 경우 한강 토평벌에 수변공원과 워터파크시티사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와의 힘겨운 싸움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사슬로 지방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혁신적인 규제개혁과 더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절차인 ‘원스탑 서비스’가 LTE 급으로 제공되는 전향적인 정책 제고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