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지 한계선에도 못 미치는 1.12명으로 낮아진 우리나라 출산율은 국가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출산지원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출산지원에 대한 정부정책은 시기별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담은 각 지자체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 지역별 출산지원정책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양구의 경우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중단과 달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2017년에는 첫째와 둘째 출생아로 확대 지원하려고 합니다. 각 구마다 지원정책이 다르면 국민들에게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올해는 전국 어디에서나 출산 정책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

페이스북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