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란 다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지방자치가 생성, 발전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의도 각각 다르다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지방자치란,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0년을 넘어 성년이 됐지만 아직도 ‘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도 권한이 ‘2할’도 안되는 자치와 지방분권에 중앙정부에서는 일일이 관섭을 거는 형국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수직이 아닌 상호 병립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