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을 상회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매년 저출산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7월 ‘구청폐지’라는 행정혁신을 통해 매년 절감되는 운영비를 40억원을 저출산 대책에 지원하는 내용의‘아기환경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출산지원금을 대축 확대해 넷째아 출산시 1천만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근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출산은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밸런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