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59) 파주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천8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제3자 뇌물취득죄로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55) 씨와 이 시장 부부에게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모(53·여) 씨, 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모(51) 씨, 이 시장의 선거후보 사무실 회계담당자 김 모(59) 씨 등 4명에게는 각각징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또 이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53) 씨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3차례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이 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통근버스 감차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시장의 직무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시민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 선거 후보자로 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대부분을 반환했고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모두 3차례 걸쳐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미화 1만 달러, 상품권, 금 도장 등의 금품을 받았다. 또 2014년 3∼12월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김 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주현기자/atia@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