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만들어진 법은 반드시 지키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지금 사회 우리 곳곳에는 법과 규제 등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규범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그 많은 규범들이 예상하지 못한 다른 이해관계 등에 얽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획 단계에서 다각적인 분석 없이 서둘러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벌어진 악순환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대다수 지자체들이 거리의 쓰레기통을 치웠지만 여전히 쓰레기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비용은 추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시 규범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고 이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페이스북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