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의 권한과 책임은 집행부에 있고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예산안은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의결되고 있으나 집행부안에 가깝게 의결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예산편성이 잘못되면 그 해 예산운영의 문제가 발생으로 이어져 집행부의 예산편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심의 의결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은 더욱더 중요하다.
예산의 배분 과정은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다양한 단체들의 이해관계나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계산과 협상 및 타협이 이루어진다.
만약 예산제도라는 절차가 없다면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종합적인 형태로 정리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며 예·결산 심의기능은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재정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기도의회는 의원들이 예·결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재정분석활동에 관심이 많은 도의원과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등으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정책 대안제시 등 예산정책 과정에 필요한 자료의 구축은 물론, 그 인력의 확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한다.
지방정부의 일련의 사업과 정책을 담고 있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 활동은 지방의회의 핵심적 영역이며 이를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의회가 예산·결산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예산정책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한 논의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현재 도의회의 예산·결산 심의가 한정된 시간과 일정 등에 구속되어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욕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이 강조되는 요즘 예·결산의 심의·의결과 재정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예산 관련 고도의 전문성 확보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본다.
때문에 도의원 중심의 의정활동 기능을 강화하고, 도의원의 예산정책 심의 역량 제고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예산을 심의하는 일은 아주 전문적이고 힘든 일이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예산심의·의결은 지방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권한이 단편적으로 비춰질 땐 예산의 “삭감”과“증액”으로 나타난다.
예산이란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만드는 일 또한 의원들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다.
집행부 사업의 계획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향과 부족한 점을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바꾸고 보완해 주는 일이 예산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외에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제안과 대안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재정에 관한 의회의 권한은 근대의회 권력의 기원으로서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여 성장해 왔다.
이렇듯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일련의 과정은 의회 대의기능이 결정화되는 핵심적인 정치과정이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지원 활동을 위해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희(더민주, 시흥4)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