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단체 시설관리공단 필수인가, 필요악인가 (上)시설관리공단 역할과 그늘

인천 10개 군·구 중 7곳이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다른 기초단체는 의회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체계적인 공공시설 관리로 구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청과 구청장 측근 심기와 각종 부패 등이 우려된다는 의회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천 군·구 시설관리공단들의 역할과 그늘

인천 10개 군·구 중 동구, 연수구, 옹진군을 제외한 7곳이 늘어나는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동구와 연수구는 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구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에서 제일 먼저 공단을 설립한 곳은 부평구다. 지난 1999년 12월 출연금 4억 원으로 설립해 17년째 구청사, 공영주차장 등 관리를 맡고 있다.

지난 2000년 남구와 계양구, 서구가 공단을 설립했고 남동구도 2002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강화군과 중구가 차례로 공단을 설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군·구 시설관리공단에는 매년 적게는 65억 원에서 많게는 18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군·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구청과 보건소 청사, 주차장, 공원, 현수막게시대 관리를 맡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판매를 맡은 곳도 있다.

그러나 일부 군·구 시설관리공단은 운영 과정에서 자체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원 채용비리 등 갖가지 문제점을 일으켰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설립 4년여 만에 처음 실시된 구 감사에서 3년여간 채용 및 인사전횡과 마구잡이 수의계약 등이 드러났다.

특히 일상감사 대상인 1건당 500만 원 초과 예산 지출건 18건에 대해 단 한 번도 일상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시설관리공단들은 각각 채용과정에서 면접 점수 오류로 당락이 바뀌거나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나는 등 채용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이처럼 인천지역 내 상당수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의혹들이 불거지기도 했다.

모 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자리 만들기 논란이나 일부 부패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대부분 공단들이 그동안 노하우가 쌓여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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