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는 10회에 걸쳐 연인원 1천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3900만 명은 무언의 집회를 했다는 논리다. 정치권이 선동하고 언론이 홍보를 하며, 행동은 노조에서 하고 들러리는 학생들이 서고, 구경은 시민들이 하고 있었다.
이에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집회도 맞불을 놓았다. 어찌 보면 민주국가에서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는 집회인지도 모른다. 어떠하든 이번의 이 기회를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적인 모든 제도와 법을 개정하고, 헌법까지도 뜯어고쳐서 다시는 재탕의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도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원하는 법과 규정은 누가 만들까? 물론 국민들의 대표이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조차도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합의가 안 되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파와 계파간의 싸움과 이합집산으로 사분오열되고, 목적과 사안에 따라서 오월동주가 되고 있다. 당의 이념과 노선, 철학과 소신도 없다.
그것도 모자라 분봉을 하여 새 살림을 차리고 있지 않은가! 참으로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나 혼자만 살겠다는 방증이다. 부모님이 잘못을 했으면 자식들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하여 부모를 내버리고, 자신들만의 이해득실을 따져 떠나가는 형상이다.
몇몇 의원들의 행적을 보노라면 5분 발언의 말 한마디를 못하는 벙어리, 집행부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출세와 둥지를 찾아 헤매는 철새, 이념과 소신 철학과 카리스마가 없는 고무풍선과 같은 의원들이 정치를 한다고 몰려다니고 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듯 청문회를 한답시고, 자신의 감정과 쇼맨십(?)에 걸려 호들갑을 떨다가, 듣고자 하는 상대의 말은 고작 “예, 아니오, 모릅니다.”의 세 마디뿐이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제2의 탄핵 대상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예·결산 편성과 국정감사를 통한 행·재정의 관리감독 및 입법기능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통령 탄핵사건은 국회가 사전에 예방차원의 국정감사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생을 노래하면서 법안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직무유기와 당리당략으로 기존의 정책도 갈아 엎어치우려는 월권행위,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힘으로 몰아붙이려는 실력행위, 시민을 선동하여 집회를 조장하고 국정운영을 저해하는 직권남용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의 지탄감이요 탄핵감이 아닌가요?
의원님들!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헌법으로, 국방과 경제를 별도로 전담하는 투 트랙의 부통령제도의 헌법을 제정해 보시오. 환영 받을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 기회에 개헌을 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정수를 150명으로 낮추고, 3선 까지만 등용을 허용하며, 비례대표는 없애고, 금배지는 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국회의원들도 새로운 인물로 바꾸어야 한다. 변화와 개혁의 주체는 바로 사람이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와 발전은 없다.
그래야 새롭고 신선한 사고와 문제의 해결력, 왕성한 국정운영의 힘과 철학,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정립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어느 정당이든 개혁과 보수, 좌파와 우파의 노선이 결정될 것이다.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고 뽑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회의원들의 탄핵재판이다.
이세재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