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첫 경전철로 지난 2012년에 개통된 이후 4년여만이다.
11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1일 개통된뒤 승객 수가 예상에 미치지 않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자가 2천200억 원을 기록했다.
의정부경전철은 하루 7만9천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개통 초기 1만5천명 수준에 머물렀고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를 시행한 이후에도 3만5천명에 그쳤다.
이용률이 계속 저조하자 경전철 투자기관들은 2015년 말 경전철 측에 사업 포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전철 측은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투자기관들을 달랬고 이에 중도해지권 발동 시한은 지난해 말로 연장됐다.
경전철 측의 재구조화 방안은 사업 포기 때 받게 돼 있는 환급금 2천500억 원의 90%를 20년간 분할해 매년 145억 원 가량을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의정부시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수용할 경우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 시행에 따른 연간 손실금 45억 원까지 더해 매년 한해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200억 원가량을 경전철 측에 줘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사업 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가용 예산)이 매년 120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더욱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일 수밖에 없다.
결국 시는 50억 원+α를 제시하며 경전철 측과 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이에 금융권이 중심이 된 의정부경전철 대주단(貸主團)은 지난 2일 오후 출자사들에 경전철 사업 중도해지권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고 결국 의정부경전철은 11일 이사회를 열어 파산 신청을 의결했다.
대주단이 의정부경전철에 빌려준 돈은 3천520여억 원이다.
파산 신청에 따라 법원은 한 달 내에 관재인을 파견하며 관재인은 다시 한 달간 실사해 경전철을 계속 운행해야 할지, 파산해야 할지를 판단한다.
이때까지 경전철 관리운영권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의정부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다.
시는 협약 해지에 따른 환급액수에 양측 견해차가 있는 만큼 우선 소송에 대비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환급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전철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시는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구기자
관련기사
- “파산 경전철 당분간 시행사가 운행해야”…의정부시, 경전철(주)에 사회적 책임 요구 의정부시가 파업신청을 한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해(중부일보 1월 12일자 23면 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업신청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실시협약상 30년간의 경전철 운영 의무를 저버린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은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의정부경전철은 시의 지원으로 이를 해소하려고 해 사업의 운영 주체로서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
- 의정부 경전철 파산 놓고 市-사업자 서로 '네 탓'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신청이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간의 책임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는 파산에 대한 책임을 미루며, 서로가 공익에 부합되지 않은 선택을 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18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는 각각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과 관련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1일 운영개시 4년 반만에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의정부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