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지난해는 다산다난했던 격동의 한해였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지연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수원지역 지진 발생 등 어려움이 상당했다.

하지만 염 시장은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수원 관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관광객 700만명 돌파라는 기록을 통해 시 관광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며 위기 극복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수원 컨벤션센터 착공 등 십 수년 묵은 수원의 숙원사업을 잇따라 해결하며, 시 숙원사업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 서호 축만제를 국내 최초로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시켰고, 경기도의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정과 수원화성 등 주요문화재 지역 ‘인문기행특구’ 지정으로 수원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수원시는 지난해 지역경쟁력지수 1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최우수상,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등을 수상했다.

염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시민의 정부 구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염 시장은 “올해 신년화두를 ‘동심공제(同心共濟)’로 정하며 마음과 힘을 합쳐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며 “시민주권이 모세혈관처럼 흐르고, 협동의 자세로 공동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새해 인터뷰



-수원시정을 이끌어 온지 어느덧 7년차에 접어 들었다. 처음 그리고자 했던 행정기관의 틀이 완성 됐는지 궁금하다.

“행정이 상당부분 안정됐다.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좌표를 갖게 됐다. 그동안 행정의 기본 운영틀을 바꿔왔다. 시민참여 거버넌스 행정을 한다는 것이 그 예다. 거버넌스 기구가 많이 늘었다. 두번째는 광역지자체 수준의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지만 옷은 기초 지자체 수준의 옷이었다. 하지만 기능은 자체적잘 해결해 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무원 조직이 당초 2천400명에서 2천800명으로 늘었다. 중간조직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 도시지속재단, 국제교류센타 등 중간 조직이 10여개가 있다. 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협력 조직들이 일을 나눠서 한다. 공무원들은 기획을 하고 일은 중간조직에서 하는 방식이다. 또 선진국이 되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10%가 되어야 한다. 기존에는 1%도 안됐다. 하지만 지금은 3~4% 가량의 시민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시민의 참여와 거버넌스 행정이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본다. 하지만 앞으로 시민 참여 기회를 10%까지 만들어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것이 목표다.”



-국정농단에 따른 촛불시위, 탄핵 등을 경험했다. 소회가 궁금하다.

“‘이게 나라냐!’ 라는 구호가 말해주듯, 대한민국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불의한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 공적 시스템이 붕괴된 국정의 민낯에 분노했다. 촛불을 통해 집단지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은 희망이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 일시적인 일로 그칠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기초를 다져야 한다.”



-광화문 광장에서 수많은 시위를 해왔지만 지금까지 얻은 것은 별로 없다는 비판이 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번엔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주말마다 나온 것이 아니다.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어보자는 것이다. 수십년동안 이어져온 기득권 집단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부패한 지도자는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포스트 박근혜’를 고민해야 한다. ‘포스트 박근혜’는 단순 권력교체를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1000만 광장 촛불의 시대적 과제를 도출해 실행해야 한다.”



-촛불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전히 ‘사람’이고 ‘소통’과 ‘공감’이다.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는 ‘소통’과 ‘공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제는 ‘광장민주주의’를 넘어 ‘현장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수원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토론해야 한다. 내가 발 딛고 있는 일터, 생활이 변해야 진짜 세상의 변화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수원시도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 도도한 시대의 변화에 함께하고 있는지 늘 자문하고 응답해야 한다. 시정의 문턱을 더욱 낮춰서 다양한 참여의 플랫폼을 만들어 창의적인 시민의 에너지가 결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해 시무식을 수원역 대합실에서 열었다. 이렇게 한 이유가 궁금하다.

“늘 해 오던 시무식을 대신 새해 첫 업무일인 지난 2일 오전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인 수원역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시민을 시정의 주인으로 만드는 시정인 것이다. 그래서 민선5기부터 줄곧 시민주도형 거버넌스를 시정의 핵심가치로 삼아 줄기차게 추진해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시민들 앞에서 새해 구상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시민의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정부가 무엇인가?

“시민의 정부는 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이 모세혈관처럼 흐르고, 협동의 자세로 공동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동안 민선5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통해 도시의 주인이 ‘시민’임을 선언해 왔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도, 원탁토론, 마을만들기 등을 통해 ‘시민의 도시’를 구현해 왔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켜보자는 것이다. 시민들과 시장, 시민들과 시정과의 관계 속에서 시청, 시장이 결정하고 시민은 따라 오라고 하면, 시민들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모아질 수가 없다. 시민이 싱크탱크인 시대이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내놓는 의제와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면 시민의 에너지가 결집될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수원의 주인으로써 참여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그런 시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이 올해 안에 해결 될 것으로 보이는가?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와 결정이 미뤄져서도 안되고 국가가 나서야 하는 문제다. 국방부는 그런데 형식논리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임을 이전시킬 지방정부에 전가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이전 최적지로 평가된 곳을 발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끝까지 촉구를 하겠지만 현 정국 상황을 보면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후 새 정부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면 차기 대통령이 발표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군공항이 이전되면 수원시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봉담과 정남 등 화성시 배후 지역에도 그 영향이 적지 않다.“



-지난해, 성과와 아쉬움이 있다면? 

“몇 가지의 위기를 겪었다. 정부의 무리한 지방재정개편으로 인한 수원재정위기를 겪었고, 수원도심에서의 지진관측, 2016 수원화성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등이 있었다. 특히, 연간 700만 관광객을 유치하며, 관광선진도시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세웠고, 수원화성의 가치를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 팔달문권역 전통시장의 ‘글로벌 명품시장’ 선정, 경기도의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정, 수원화성 등 주요문화재 지역 ‘인문기행특구’ 지정으로, 관광 수원의 품격을 업그레이드시켰다. 또, 4천985억 원의 역대 최대 국도비 확보로 내년 사업 추진에 힘을 싣게 됐다.”



-새해 시정 방향은?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특례시가 될 것이라고 본다. 특례시가 수원시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고 본다. 수원만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지자체의 큰 맏형으로써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내년은 민선6기 시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시기다. 수원비행장 이전을 비롯해 수원화성주변 정비와 원도심 재생사업 등이 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2017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2017년 한국인권회의, FIFA U-20 월드컵 대회 등 국내외 대회의 성공 개최로 수원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다.”



-시민들에게 한 말씀

“새해 화두 사자성어를 ‘동심공제(同心共濟)’로 정했다. 마음과 힘을 합쳐서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라는 의미를 담았다. 어렵고 힘든 시기다.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일어나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시민 여러분이 이 땅의 희망이다.”





▷수원시, 2017년 이렇게 바뀝니다



▶참여와 협동, 포용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의 정부’

수원시는 시민 참여 행정을 질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시민권 제도화’를 위해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한다.

‘자치 기본조례’에는 시민의 누려야 할 다양한 기본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고 시정의 기본 방향이 담기게 된다. 

또 ‘시민의 정부 질적 강화’를 위해 ‘수원형 주민자치회 혁신 모델’, ‘아파트 민주주의 프로젝트’, ‘인권영향평가’ 등을 추진한다.



▶시민의 정부 질적 강화, 시민 역량 강화

주민자치회 혁신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자치 시범 사업 동(洞)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주민자지회 역량을 강화하고, 기능과 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민주주의 프로젝트’는 많은 시민이 사는 아파트의 구성원 간 갈등 조정, 공동체 결속 강화, 소통 채널 확대 등으로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아파트 민주주의 리더’를 지속해서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법규 제·개정’을 할 때 시행하는 인권영향 평가는 정책과 공공시설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됐을 때 시민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인권을 보호하는 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의 정부 포럼’을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촛불 이후 우리 사회의 로드맵’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부’ 실현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민생안정지원단’으로 서민 돌본다

수원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수원시 민생안정지원단’을 구성해 민생과제를 촘촘하게 살피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동(洞) 복지 허브화’를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수원시는 2017년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12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일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중심 일자리 사업을 전체 사업의 50% 이상 배정해 취업난으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대담=김만구 사회부장 정리=천의현기자 사진=노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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