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비 사업성확보 무산 당혹...시민 수년간 인내했는데 실망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 진행 점검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결과인 편익비용분석(B/C) 값은 공개하지 않고 일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경전철이나 트램(노면전차) 등을 도입하는 현실적인 비용절감 방안도 인천시에 요구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국비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종의 심사 절차로 B/C 값이 1 이상 나오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돼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지난 2014년 시는 청라 인근지역의 개발수요를 반영하고 노선을 조정 하는 등의 노력으로 1.07이라는 자체 B/C값을 확보했고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
시와 지역정치인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KDI 예타결과에 따라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법정 예산시한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국비 확보에는 실패했다.
시는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 사업에 대한 국비와 사업성 확보가 재차 무산되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에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며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고 기재부에서 수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사업에 대해 유 시장도 보고를 받았다.
유 시장은 결과보고에서 사업성 조사와 같은 실무적 방법은 충분하고 국회, 기재부 등과 함께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라 시민들은 “서울과의 지하철 연결이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지난 2012년 ‘유령도시’ 청라에 입주했는데 수 년간 인내해온 결과가 무산 위기라니 실망스럽다”며 “주민들에게 헛된 희망과 실망감을 준 유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사업은 총사업비 1조2천380억여 원(국비60%, 시비40%)을 투입해 7호선 석남역과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간 10.6㎞ 구간을 연장하는게 주된 내용이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