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해 최대 현안사업인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지난해 9월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55만3천96㎡의 그린벨트 해제 의결을 받아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됐다.

또한 공원 민자 사업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직동과 추동 근린공원 사업의 토지보상을 마치고 수천 억 원의 현금가치 있는 공원 부지를 의정부시 재산으로 등기했다.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역 정치인들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대응으로 3차 타당성 용역을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총사업비 1천800억 원이 투입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장암구역의 지하화와 착공 7년 6개월 만에 준공됐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 프로젝트 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 선정돼 총 사업비 480억 원 중 70%를 국비로 지원받아 5년간의 공사 후 지난해 10월 6일 완공했다.

하지만 올해는 의정부경전철 파산문제 등 해결해야 할 큰 현안들이 놓여있다. 의정부시가 지난해 이뤄낸 시정성과를 알아보고 올해 의정부시가 나아갈 할 시정방향을 살펴보자.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은?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의 첫 걸음이자 최대 난관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2016년 9월 22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현재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중으로 법인 설립이 완료된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해 2018년 상반기에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해 2019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다.



▶교통관련 현안인 전철 7호선 건설사업 및 추후 계획은?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유사 사례가 없는 3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작년 2월초 드디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도봉산~옥정’광역 철도사업으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우리시 구간 내에 신규역사가 탑석역 1개소 뿐인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시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철도 및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대안 노선과 자체 연구용역 및 자문회의를 거친 대안 노선을 도출해 총 3회에 걸쳐 6개의 추가 검토 대안을 경기도에 제출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많은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시는 의정부 지역은 물론 경기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탑석역 이외에 2개 역사가 추가 신설돼야만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철도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은 B/C는 물론, 총사업비 대비 20% 증가는 불가하다는 것이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 중앙부처의 입장이다.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사업비 증액의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계속 모여 머리를 맞대고 여러 대안들 논의해 최선의 노선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의가 이뤄지면 오는 12월 중 착공하겠다고 한다.

시는 기본계획 승인 요청 초기단계부터 우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대안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요청하는 등 사업 완공시까지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철도사업이 될 수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



▶최근 파산 수순을 밟고 있는 경전철에 대한 운영 방안은?

그동안 경전철 이용수요가 30%를 밑돌아 시의 재정지원 의무가 없었지만, 시는 교통약자 할인 및 무임정책,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버스노선 개편 등 경전철의 수요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 왔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또다시 우리 시에 25년간 매년 145억 원을 지원해달라며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파산하겠다고 했다.

경전철 운영기간 30년 중 불과 4년 반 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무시한 채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이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파산할 경우 민간투자사업 최초의 파산사례가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도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가 원만히 협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시는 민간투자비의 조달과 상환의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므로, 투자비에 해당하는 해지시지급금을 미리 나눠 달라는 것은 민간투자제도와 우리 실시협약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연간 145억 원이라는 요구 수준도 우리 시 재정여건상 지원이 불가능한 규모로서, 현실적으로도 시가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다만 우리 시는 시민 교통편익 등 공익적 영향,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의 제도적 취지, 현실적인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자에게 연간 약 50억 원의 한시적인 운영비 지원과 합리적 추가비용에 대해서 협의 의사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시의 제안을 거부하고, 지난 2일 대주단이 실시협약 중도해지권을 행사했음을 통지하고 조만간 이사회의 파산결의를 통해 파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

이제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대응해 후속 운영방안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그동안 협의가 결렬될 상황에 대비해 파산에 대한 법적 대응과 지속 운영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파산이 가시화된 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해 경전철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2017년 이렇게 바뀝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

의정부시는 건립된 후 7년간 개장을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던 장암동 아일랜드캐슬 시설물 대수선을 마치고 조속하게 개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20년 만에 의정부시로 관리권이 이양된 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하도 상가에 대해 노후시설을 개·보수해 깨끗하고 쾌적한 쇼핑 공간을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미래가치에 투자 창의적 인재 육성

의정부시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후 5년간 특화된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Ⅱ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자존심과 삶의 품격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해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중심도시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동부간선도로 개통으로 의정부시와 서울시 구간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교통정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호원동 S커브에서 서울시 도봉구를 연결하는 호장교와 상도교간 도로와 장암 아일랜드캐슬 앞 도로를 확장해 교통흐름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은 의정부시 재정여건을 감안 할 때 국비 지원 없이는 확장공사가 어렵고, 의정부간이 개통되지 않으면 간선 기능을 할 수 없는 만큼 지정국도 지정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 지역의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와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지원

의정부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동 복지허브화제도 시범 자치단체로 지난해 6월 선정 된 후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긴급지원과 무한돌봄 대상자를 꼼꼼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소외게층 현장에서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필 방침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현재 추진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를 최고의 설계와 시공, 최첨단의 장비와 영상장비 고도화를 통해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101개소에 대해 성능평가와 내진보강을 실시해, 지진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역전근린공원 남측부지에 무한상상 시민정원 조성,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등을 추진해 도심의 품격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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