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교육 폐지 및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 “어떤 법·제도나 권력으로도 (사교육을)막지 못했다”면서 “사교육을 멈출 ‘호루라기’를 불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리빌딩을 주장하고 있는 남 지사의 사교육 폐지 방안은 여야 대권후보 가운데 처음이다.
남 지사는 “우리 아이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고, 돈만 많이 들고 남는 것이 없으며 가정과 나라경제를 망하게 하는 사교육은 마약”이라고 규정한 뒤 “사교육을 폐지해야만 공교육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 폐지를 위해서는 (과외를 전면 금지시킨)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돼야 겠다”며 “독재자인 전 전 대통령이 아니라 사교육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동의를 구해 가면서 함께 철폐하는 전 전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72조에는 대통령의 권한에 의거해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사교육 폐지시 ‘교육 김영란법’ 입법 조치와 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학교를 교육의 풀랫폼으로 전환, 특목고·자사고 폐지, 대학입시 간소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국장은 “사교육 부담에 짓눌린 아이들과 학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정책의 위헌 가능성과 사교육 종사자들의 일자리 상실 등의 쟁점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학원총연합회 경기도 지회 김혜영 회장은 “사교육을 폐지하면 경기도에서만 학원종사자 2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은섭기자/blu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