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만2천명이던 과천시 인구가 올 하반기에는 6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내년도 보통교부세도 약 5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교부세 산정에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과천의 경우 각 아파트 단지마다 재건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올해 이주가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18일 과천시에 따르면 이미 2015년 재건축 7-2단지 400 가구가 이주를 한 이래 지난해 1·6·7-1단지 약 3천 가구가 이주를 시작했다.

올해에도 2단지 1천620가구가 이주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에는 대략 5천가구가 줄어든다.

보통 가구당 인구를 2.5∼3명으로 보는데 이를 적용하면 재건축으로 줄어들 과천 인구는 1만2천500명∼1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주 인원 중 일부가 지역 내 주택과 신축 주택에 재정착할 것으로 예상돼 최소 1만1천∼1만4천명 가량이 과천을 떠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문제는 인구가 감소되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교부세 산정에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과천 인구가 2014년도보다 올해 하반기때 20% 감소한다고 보면 내년 보통교부세는 약 50억원 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과 시민 안전 관련 사업은 계획에 따라 우선 투자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또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 상권이 위축된다는 점을 감안,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천에 재정착하려는 이들에게 필요한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정보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전·월세 상담센터를 민원실에 설치,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에 따른 층고 상향 등을 감안, 지난해 말 중앙동 단독주택 단지에 대해 주거전용 1종을 주거전용 2종으로 조정해 층고와 용적률 제한을 완화했다”며 “재건축에 따른 지역 환경이 많이 바뀔 것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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