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 벌점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누구나 학창시절의 벌점제도에 대한 기억이 아련하다. 이런 벌점제도는 사실상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생활관리상 필수적이지만 학교마다 규정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마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말이 많아지고 있는 학생인권상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면서 일부 교사의 악용 가능성도 주장되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교육청이 벌점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확고한 방침이지만 학생 생활 관리를 위해선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다. 일단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고교에서 시행 중인 학생 벌점제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그렇지 않아도 학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교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 중·고교 생활지도 부장교사 회의를 열고 벌점제 폐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1학기 동안 각 학교 의견을 모아 향후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 그것이다. 이러한 벌점제는 각 학교별로 학생 생활규칙을 정해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을 주고, 벌점이 많이 쌓이면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도 있다는데 고민이 있어왔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규칙 준수, 생활 관리에 이용해왔는데 페지된다면 다른 적용점이 없어 이마저 다른 고민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실제로 인천의 모 중학교는 지난해 담배 및 라이터 휴대 3점, 휴대전화 미반납 2점, 지각 2점, 싸움 2점, 화장 및 장신구 착용 2점, 수업태도 불량 1점 등 벌점제를 시행해 왔다.

문제는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부분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교복이 지저분하다거나 걸어 다니면서 음식을 먹을 경우 또한 교복 단추가 떨어져도 벌점 1점을 주는 등 논란의 여지도 있어왔다. 그러니까 벌점제도의 약점이 괜한 것에도 적용돼 예기치 않은 문제점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벌점제도에 대해 일부 교사들은 찬성 의견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 지적한대로 학생 생활 관리상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물론 불필요한 벌점제의 항목 수정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분명히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다. 학생들이 교사 지시를 따르고 교내 질서유지를 위해선 벌점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교내에서 교사들의 체벌이 없어진 이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적용할 훈육의 도구가 백지상태 이다보니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인권이 우선하다 보니 생기는 여러 문제가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일이다. 문제는 시교육청의 벌점제 폐지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도 변수로 남고있다. 그래서 학교 생활규칙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학교마다 그 사정이 들쭉날쭉할 수 있는 것도 논란의 소지로 남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시교육청의 의도는 잘 알고 있지만 결국 주변 학교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이란 걱정도 뒤따르고 있다. 어느정도의 벌점제도는 분명 필요하다. 다만 지나친 적용을 고쳐나가야 한다는데 우리는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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