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실험으로 평가받는 경기도 연정이 탄핵정국에 이은 보수정당의 분당 사태로 벼랑 끝에 몰렸다.

지방장관의 대체제로 도입된 연정실행위원회의 연정위원장 4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 2명이 탈당하며 직위를 상실해 반쪽짜리 위원회로 전락했다.

연정을 추진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최근 내치(內治)보다 대권행보에 더욱 집중하며 위기에 빠진 연정을 사실상 방치해두고 있다.

남 지사가 직접 분열을 막고자 해도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로 봉합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도청 내부에서도 연정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확산되며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사상 첫 3당 체제 예고 =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바른정당’의 탄생으로 사상 첫 3당 체제로의 개편이 점쳐지고 있다.

도의회 내에서는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2기 연정에 바른정당 경기도당이 창당을 하면서 조만간 교섭단체를 구성해 자신들의 몫 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돌고 있다.

3당 체제로의 개편이 2기 연정을 지나 2.5기 연정으로의 돌입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발단은 남경필 지사의 새누리당 탈당으로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남 지사의 탈당이 사실화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남 지사의 탈당은 조강지처 버린 난봉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으며 다른 의원은 “지금까지 남 지사를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의 탈당 후 신당창당, 도의원들의 새누리당 탈당까지 이어지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아직 수면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과 탈당파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있는 모양새다.

도의회 새누리당 A의원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맞지만 어떻게 당내 문제를 수습도 하기 전에 나 몰라라하고 도망 칠수가 있느냐”며 “하나로 뭉쳐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탈당은 그에따른 책임이 분명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당파 B의원은 “이왕 이렇게 된거 하루 빨리 교섭단체를 구성해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된다면 상임위원장이나 연정위원장 등 의석수에 맞게끔 재배치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는 “좀 더 지켜보겠지만 선출된지 6개월도 안됐는데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기존에 새누리당이 갖고 있던 파이 안에서 해결하면 될 일이지 상임위원장 전면 수정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호(평택1) 대표는 “탈당 의원들이 초반에는 상당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됐으나 현실은 어정쩡하게 됐다”며 “결국 교섭단체 12명을 채우느냐가 관건이다. 2월 중순 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정을 바라보는 도청의 엇갈린 시각= ‘연정은 실패한 실험 VS 정권 바뀌어도 이어질 것’. 2기에 접어든 경기 연정을 바라보는 도 집행부의 상반된 시각이다. 처음 남경필 지사가 연정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경기도청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협치(協治)와 상생(相生)의 정신이 발휘되기 보다는 ‘권력 나눠먹기’가 더욱 만연해질 거라는 우려에서다. 또 그 이면에는 의회의 무리한 사업 예산 책정 및 정책개입으로 집행부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한 몫했다. 실제 정책실행권을 가진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연정 실행 이후 업무의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공무원은 “연정 이전과 이후로 나눠봤을 때, 연정 이후 의회의 정책요구와 개입이 늘어나 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어차피 연정 자체가 여소야대 형국인 경기도의회에서 남 지사의 핵심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사용됐을 뿐”이라고 저평가하면서 “연정실행위원회라는 기구가 생기면서 또다른 결재라인이 늘어나 업무를 진행하기 힘들 지경”이라고 했다.

반면 대권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남 지사측은 “도지사가 민주당 사람으로 바뀌어도 연정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남 지사의 정무라인인 이우철 도 연정협력국장은 “남경필 지사의 연정은 집행부와 도의회 민주당·새누리당이 치열한 토론을 거쳐 작성한 연정합의문을 토대로 한다”면서 “보수정당의 분당이라는 변수가 연정의 걸림돌이 될 거라고들 하지만, 당시 합의에 의해 작성된 연정합의문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 국장은 또 “연정합의문은 정책합의문으로서 연정의 바이블(Bible)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연정의 핵심은 소통이며, 보수정당의 경제·일자리 정책과 진보정당의 복지정책이 서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정은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연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도청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도민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정여론조사에서 ‘2기 연정에 대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0.6%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집행부와 도의회의 화합하는 모습이 부족하다는 것이 부정적 평가의 원인이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셈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남경필 지사가 아직 사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도의회의 내홍을 이대로 지켜본다면 남 지사가 연정을 대권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만 사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우·황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