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 놓은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도입해 부담수준을 낮추는 개편안이 정착되기에는 시기가 너무 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정부의 건보료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도입해 부담수준을 낮추는 것을 3년 주기 3단계로 추진하는 것은 개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현실적으로는 수용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제도를 3번이나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바로 3단계 개편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부과체계는 너무 복잡해서 국민 대부분이 이해를 못 한다”며 “소득을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하는데 정부안은 3단계를 거쳐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정부 개편안은 소득 중심으로 간다는 방향성이 있고, 수용성을 고려한 전략도 좋은 편”이라며 “규모와 속도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발이라도 내딛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 개편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인재근 의원은 “이원화된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소득파악의 한계성이 더이상은 개혁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자칫 일반직장인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가입자가 많지 않아야 제도 수용도가 높아질것”이라고 언급했다.

허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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