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르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전후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한다. 국방부는 화성시와 안산시 등에 오는 10일까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군 작전성 검토를 토대로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도내 9곳 군공항 이전후보지 6개 지방정부(안산, 여주, 이천, 양평, 평택, 화성)에 공문을 보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관계 지자체 회의 자료 통보(4차) 및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추진계획 알림’ 공문에서 “이번 의견 수렴을 끝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특별법 절차에 따라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강행한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이달 말 안으로 마무리되는 ‘공군 작전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군 작전성 검토’는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공군본부에 지시해 진행 중인 과업이다.

의견 수렴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이는 후보지 관할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설명회가 마무리 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적 절차(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조 근거)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이전후보지를 탄핵 이후에 발표하면 (사업추진이) 너무 늦어지게 된다. 탄핵 전 발표를 신중히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내부적으로 각 지방정부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는 이뤄져야 된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면서 “예비이전후보지는 공군본부의 공군 작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단수 혹은 복수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절차 진행을 두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발표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국방부의 절차 진행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서다.

국방부는 수원군공항과 함께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한 관련 지방정부의 유치 의사를 묻는 절차도 진행해, 대구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9월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지방정부 회의 개최 통보를 한 국방부는 최근까지 회의 일정 변경, 재요청 등 5차례에 걸쳐 회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화성시와 안산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이전반대를 주장하며 설명회 참석을 거부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