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혈세 3조3천억 헛돈
올해에는 두 종류의 구제역이 동시 발생해 방역비과 관련예산이 두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과거보다 사태 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13일까지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경기도 연천을 포함한 전국 17개 농장에서 1천203마리의 소가 살처분 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계속 커져만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외양간 고치는 데에만 3조 투입 =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처음 창궐했을때 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 등 구제역 발생 이후 소요된 재정이 3조3천여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에서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된 세금은 1조397억 원이 투입됐다.
구제역이 창궐할 때마다 정부는 많게는 2조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으며 말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왔다.
2000년3월(6개시·군)에는 보상금 71억 원을 포함한 총 2천725억 원을 집행했으며 2002년5월(4개시·군)에는 531억 원의 보상금 등 총 1천58억 원을 사용했다.
2010년1월(2개시·군)에는 272억 원(보상금 93억 원), 2010년4월(4개시·군) 1천40억 원(637억 원), 2010년 11월(75개시·군) 2조7천383억 원(1조8천337억 원), 2014년 7월(3개시·군) 17억 원(5억 원), 2014년 12월(33개시·군) 638억 원(454억 원), 2016년 1월(6개시·군) 59억 원(추정) 등이 소요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2010년 한해에만 2조8천695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되자 백신 접종이라는 대책을 들고나왔다.
백신을 접종하면 구제역을 100% 차단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피해가 사상 최대를 넘어서자 가장 유력한 대응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구제역 수습비용 외에 백신 접종비용을 한해 평균 9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다.
지난해 기준 국비 371억 원과 지방비 159억 원, 농가 부담 388억 원 등 총 917억 원을 백신 접종에 사용했다.
▶백신 이후 사후관리 소홀 = 구제역에 대한 백신은 지방정부나 축협을 통해 축산 농가들로 전해진다.
하지만 소를 기준으로 50마리 이하의 농장은 수의사 등이 직접 방문해 백신을 접종시키지만 50마리가 넘을 경우에는 농장주가 직접 주사기로 백신을 투여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단순 메뉴얼 전달과 백신 비용 일부 부담 등 지극히 단순한 부분만 맡게 된다.
접종을 했더라도 사후 관리는 뒷전이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랐다고 하지만 전체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농가 1곳당 소 1마리만을 표본 검사해 항체 형성률을 따지는 허술한 관리가 화를 키웠다는 얘기다.
이런 표본 검사 방식으로 하다보니 국내에서 사육되는 전체 소가 314만 마리인데, 이의 0.3% 정도만 검사하고 전국 평균 소 항체율이 95.6%라고 자랑하지만 정작 구제역에서는 속수무책 노출되는 ‘숫자놀음’이 벌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백신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축사 소독 등 차단 방역에 안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구제역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17년동안 3조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도 근본적인 근절책 마련을 위한 고민 없이 허술한 백신 접종에만 매달린 데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