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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로 한반도 안보정세 급랭…美전략무기 대거 출동

한미 1년8개월 만에 대규모 통합화력격멸훈련 실시
軍, 북핵·미사일 대응 EMP탄·레이저무기 개발…작전개념 수정

2017년 02월 14일 화요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의 발사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3월에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미국의전략무기가 대거 동원되고 북한에 대한 응징보복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대규모 한미통합화력격멸훈련이 벌어진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서해에서도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중국도 이에 대응한 군사적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자칫 한반도가 G2(미·중) 간의 '대결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자료에서 북한의 '북극성 2형'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지난해 경우처럼 역대 최고 수준급 KR·FE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대북 대응 결의를 현시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전략자산 전개 규모 및 공개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미는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순차적으로 전개하는 데 이미 공감을 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 미국 전략무기가 대거 투입되도록 미측과 사실상 협의가 끝났다는 것이다.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는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B-1B 전략폭격기, 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의 출동이 예상되고 있다.

군 소식통은 "한미가 북한 김정은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피로감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미국 스텔스 전력의 활용도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가 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핵추진 잠수함이북한 쪽 동해에서 작전을 펼친 후 미국에서 이를 공개하는 방안 등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한미는 4월 중으로 대규모 통합화력격멸훈련을 실시해 북한에 대한 응징보복 의지를 시현할 계획이다.

 이 훈련에는 한국군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기갑전력과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 배치된 아파치 가디언(AH-64E) 공격헬기, 전투기, 230㎜급 다연장로켓(MLRS)'천무'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A-10 공격기, 다연장 로켓(MLRS) 등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화력격멸훈련은 1977년 6월 시작으로 2015년 8월까지 8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았다. 보통 5년 임기 대통령 재임 시절 한 차례만 진행되고 있다.

 2015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훈련은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됐었다. 이번에 1년 8개월여 만에 실시되는 것은 정부와 군 당국이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해 작전개념을 일부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언적 차원에 그쳤던 '예방적 선제타격'을 유사시 실행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에 포함해 관련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이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전자기탄(EMP탄)과 레이저무기를 개발하기로 한 것도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MP탄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하면 핵과 미사일 기지에 지령을 하달하는 지휘통신체계가 무력화된다. 레이저무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쪽집게식으로 타격(surgical strike)하는데 동원된다.

 정부는 EMP와 레이저무기 등 26개 과제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541억원을,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와 관련해 대북 정찰위성에 탑재할 정밀 정찰레이더(SAR·합성개구레이더) 안테나 등 12개 신규 과제에 740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2020년 중반까지 구축키로 한 킬체인과 KAMD 구축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관련 부처와 예산 확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킬체인은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을 때 선제타격까지 하는 개념이다. 발사 순간 요격하지 못했을 때 고도 40여㎞에서 이를 요격하는 작전개념이 KAMD체계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킬체인과 KAMD 구축 계획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긴급히전력도 조기 확보하도록 국회 및 예산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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