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평안북도 방현에서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성공적이었다며 발사 장면을 보도하고 대대적인 자축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어디서나 발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안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일제히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해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에 대한 중대한 위반(grave violation)이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추가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는지 그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우리의 탄핵정국에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중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양 정상에게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우선 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보란 듯이 미사일 발사로 위세를 과시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압박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것에 대한 일종의 도발 행위이며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내놓고 자신들은 트럼프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핵과 미사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과시하며 만용을 부리고 있다. 이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일의 생일이 다가오는 만큼 이에 맞춰 북한 주민들에게 업적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의 편을 들어주던 중국도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하게 했는데 중국의 언론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연결하며 북한을 비난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유엔안보리 성명이나 국제 사회의 제재조치가 늘 경고성에 그치고 만다는 점이다. 유엔 성명 무용론이 나오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경고성에 그쳐서는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기 어렵다. 다음 달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된 만큼 북한이 더 강도 높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 공조 속에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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