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판을 바꾸자 (完)축산시설 현대화가 답니다
정부 또한 보고서를 통해 구제역 등과 같은 가축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축사시설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5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소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2014-2016 구제역 백서’는 향후 구제역 재발 방지의 대안으로 ‘국민친화적인 선진 축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백서에 따르면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악화된 축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친환경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인증제도와 지원 내용의 현실화를 제안했다.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경우 아직까지 인증 품목과 실적이 제한적이고,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미정착 단계이다.
이에 백서는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유기 및 동물복지축산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친환경축산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 진입 농장에 대한 ‘축산업허가제’를 통한 허가 기준 강화를 강조했다.
지인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실장은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농가도 축산업허가제를 확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된다”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나서 시설 현대화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가축전염병은 기존 축사들의 차단방역 시설이 취약해 발생되는 문제로 판단된다”며 “이에 경기도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방역선진화시설을 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수준이 낮은, 즉 동물이 과도하게 밀집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경우 AI 등 질병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제공을 보장 할 수 없다”며 “건강한 동물의 필수 조건이 동물의 습성을 배려한 동물복지임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는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