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안보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결국 사드 배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 역시 사드 배치로 인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도부 내에서 사드 배치 당론 재검토를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앞으로의 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언급한 “지금으로선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은 많이 약해졌다”는 말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의 철회 가능성과 반대로 박지원 대표는 어제 분명한 부정적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여기에 정동영 의원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시 대북압박제재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김정남 피살로 당론을 뒤집는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으로,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고 말해 만만치 않는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아 논의하겠다고 뜻을 밝혔지만 박 대표의 반대로 무산돼 얘기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국민의당의 이러한 내홍이 얼마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사드배치 반대의 명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판단된다면 괜한 내뻗기보다 당의 정확한 잣대로 그 뜻을 이어가기 바라는 마음이다. 명분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세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치가 충분히 확인된다면 바꾸는 것이 오히려 정도로 판단되는 이유에서다. 무조건 한번 정했다고, 그리 내뱉었다고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고집과 가까워 진다. 주 원내대표와 박 대표가 이러한 견해차이를 개인의 의사로 국한시키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정당의 원로로서 가볍게 다룰 주제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같은 당이라고 해서 모두 국정에 관한 의견들이 같을 수는 없다. 이번 사태만 해도 그렇다. 짐작하다시피 여러 정당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다른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김정남 피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등 여러 곤혹스러움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당의 입장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면 못 바꿀 이유도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도 상황 변화에 따라 당론 철회를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야권내에서 여럿 있다는 말이 들릴 정도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엊그제 있은 긴급 최고위 회의에서 경북 성주에 전개할 예정인 사드 1개 포대를 배치를 최대한 서둘러야 하고 우리 국방예산으로 2∼3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해 우리 군이 작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사드 배치에 찬성해온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정치권이 할 일이 있다. 지금은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권 모두는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을 마치고 조속히 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일수록 국론을 분열할 수 있는 즉흥적인 제안이나 주장,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지고 있다. 어찌됐건 이제사드 배치는 한미 간에 합의된 대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중국이 아직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여러 물밑 복수를 해오고 있지만 이 또한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외교적인 문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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