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정지역 1곳만 발표 왜
첫째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둘째 사실상 수원 군공항은 수도권 방어기능을 상실했고, 셋째 복수 선정시 지역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화옹지구 이전은 불가항력 =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한 화성 화옹지구와 화성호는 대규모 간척지이자, 인공 담수호이다. 농식품부는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화옹방조제 궁평항 앞 부지를 1991년부터 대규모 우량 간척농지를 조성하고 있다. 화성호 간척지 면적은 4천482만㎡(1천355만평)이다.
국방부는 현 수원 군 공항 면적 588만4천여㎡(약 178만평)의 2.5배인 1천454만5천여㎡(440만평) 규모로 군 공항을 확장 이전할 계획인데, 이전 비용 면에서도 화성호 간척지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전면적을 크게 정한 것은 대규모 완충녹지를 조성해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항공법이 정한 항공기 소음한도 75웨이클(WECPNL·항공기 소음 단위)이하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군 관계자,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 바닷가 주변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무엇보다 24시간 기동 훈련이 가능해 전술 전략적으로도 최적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과거 발표한 안산·평택·이천·여주시와 양평군 6개 시·군에 걸쳐있는 예비후보지 8곳과는 달리 화성지역의 경우 수원 군 공항의 직간접적인 피해 범위 안에 들어있는 동탄·병점지역 등이 포함돼 있어 화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 수원 군 공항의 직접적인 소음피해 영향 지역은 화성 동탄신도시(20만8천328명·1월 말 기준)와 병점동(5만5천726명) 지역이다. 화성 화옹지구 주변 서신면과 우정읍 인구는 각각 6천991명과 1만8천66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화성지역 이전후보지내 토지주는 찬성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권, 지역여론 등 여러의견을 종합해보면 화성지역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복수 발표시 혼란 가중 = 국방부는 2개 지역 이상 선정시 지역간 갈등을 중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했다. 복수 발표시 지방정부간 연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갈등 심화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복수 발표시 정부 부담 증가와 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력 낭비, 업 무의 효율성 저하 등도 우려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적지의 1곳을 발표하는 것이 시급한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득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
과거 국방부는 9개 수원군공항이전 후보지중 예비이전 발표 대상지역으로 최소 1곳에서 최대 3곳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지역 1곳만을 발표했을 경우 이 지역이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면 또 다른 지역 대상으로 이전 절차를 처음부터 이행해하는 부담감때문으로 중복발표후 동시에 절차를 진행해 그 중 1곳만 최종 정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수도권 영공을 방어하는 핵심기지 기능상실 이전 시급 = 수도권지역을 방어하는 수원 군공항에는 소음 등의 이유로 공군 주력 전투기 F15K 등 최신예기 기동훈련이 불가능했다. 야간출동훈련 등도 제약을 받고 있어 전술훈련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중무장한 전투기를 사실상 운용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다. 복수의 공군 전문가는 “이 공항은 비행장내 가능한 작전, 군수, 지원 등 전투태세 검열 훈련과 무장을 최소화한 초계활동과 비행훈련정도만 진행되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외곽으로 이전해야하는 상황이었다”라면서 “최근 미(美)의 북 선제타격 논란 등 세계 안보가 한국으로 집중되는 현 국면에서 국방부로서도 이전이 매우 시급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식 수원시 군공항이전 과장은 “국가 안보측면에서 국방부가 최선의 결정을 했다”면서 “수 십년동안 소음과 재산상 피해를 본 수원과 화성시의 주민들에게도 마음의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의현·박현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