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국형 자주국방'에 대한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핵무장 준비를 공론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핵무장 준비와 모병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자주국방’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국강병은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데에서 시작한다. 새로운 부국강병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이라며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첫 번째 공약으로 “평화적 핵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수준에 따라 1단계로 미 해군의 항공모함과 미 공군 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하거나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2단계로 한반도 인근에 전술핵을 배치해 유사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며, 3단계로 전술핵 한반도 배치와 자체 핵무장 준비를 해야 한다고 남 지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소수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로 전환, 오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병제 전환에 따라 병사들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하고, 전역하면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창업자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이어 본격적인 모병제 시행에 앞서 군인보수법을 개정해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인 93만∼95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역 시 최대 2천만 원의 창업자금 또는 학자금을 저축할 수 있다고 남 지사는 설명했다.

남 지사는 회견에서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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