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보호무역정책과 인천경제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해 인천기업의 수출전략을 재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최근 발표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전망과 인천경제계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크게 기존 무역제제 수단 활용과 징벌적 관세 부과 등 새로운 강경책 도입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무역제제 활용은 ▶무역적자 폭이 큰 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상계관세 부과 ▶ 불공정 무역행위 국가 WTO 제소 ▶ 중국 등 일부 국가 환율조작국 지정 등 기존 행정부에서 활용한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교역상대국과의 양자간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상대국의 반발 가능성이 낮아 실현가능성이 높은 전략이라는 게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설명이다.

산업별로 보면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2000년대 이후 미국 내 일자리 감소가 컸던 기계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 제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인천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미국 수출 비중은 중국 다음으로 높고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 동아시아 신흥국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부품, 산업기계제품, 철강제품, 전자전기, 철강금속 등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있다.

또 신흥국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도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한은 인천본부는 인천지역 경제계가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성장세 회복을 수출 증대를 위한 기회로 삼으면서 무역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인천본부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등의 대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보다는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출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관련 이슈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어떠한 통상압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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