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인천형복지… 예산증액 미미

▲ 사진=연합

인천시가 줄인 약 2조 원의 부채 감축이 인천시민들의 복지 감소 등 일방통행 정책 속에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건전 재정 TF팀’을 구성했지만 공식 회의는 2015년 5월 단 1차례만 진행됐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13조1천685억 원이던 시의 총 부채는 지난해 말 11조1천158억 원으로 총 2조527억 원의 부채가 감축됐다.

시의 복지 예산도 같은 기간 약 2조2천300억 원에서 올해 약 2조4천100억 원으로 1천800억 원 늘었다.

그러나 시의 복지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8조3천억 원의 29% 수준으로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낮다.

지난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총예산의 34%, 31.5%, 36.7%, 34.1% 비율로 복지예산을 지출했다.

시는 인천의 특색을 살린 ‘인천형복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지자체와 다를 것이 없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천형복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과 아동보육 수당 등 고정 복지 지출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며 “기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라 실제 예산 증액은 거의 없다”고 비난했다.

시는 군·구에 지원하는 사회복지 분야 일반 조정교부금 배분도 일방적으로 조정했다.

일반 조정교부금은 시가 군·구로부터 받는 예산 중 일정 비율을 다시 군·구가 쓸수 있도록 보조하는 예산이다.

시는 지난 2013~2016년까지 조정교부금 산정시 사회복지비를 다른 항목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분했지만 올해는 폐지했다.

시의 사회복지 분야 일반 조정교부금 비율은 20% 수준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평균 22.9% 보다 낮은데 우선 배분 항목까지 없애 군·구의 반발이 크다.

시 재정문제 해결을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구성한 ‘건전 재정 TF팀’ 활동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TF팀은 시 공무원,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 교수, 시민단체 등 19명으로 구성돼 시의 재정 문제에 대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자문을 맡기로 했으나 공식 회의는 지난 2015년 5월 이후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회의는 없었지만 수시로 TF팀, 민관협의회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며 “내년 목표를 달성하면 함께 3년 간의 재정개혁 평가도 준비중”이라고 해명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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