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옹지구.장학금 등 시책추진비 성격 지원금 조성

▲ 17일 오후 수원시 세류동과 화성시 황계동 등에 걸쳐있는 수원 군공항에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하였다. 조태형기자
수원시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에 기존 수원군공항부지 개발시 발생하는 총 순이익인 5천11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522만㎡의 수원군공항을 스마트폴리스로 개발하면 7조 원의 개발이익금이 나오는데, 화옹지구내 신(新)군공항 조성비용과 스마트폴리스 개발비용을 뺀 순이익 전부를 화성시에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 이익금은 군공항이전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해져있지만, 화성시가 용도를 정해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시책추진비’격이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화성시 화옹지구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단수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 17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화성시와의 갈등 해소 방안과 5천111억 원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브리핑에서 “군공항 개발 순이익금 전액을 화성지역 주민 및 지역발전 지원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 후 양여되는 522만㎡의 수원군공항부지를 첨단 연구단지, 친환경 생태공간, 생활친화적 여가·문화공간 등 ‘스마트 폴리스’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5천111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5년 수원시가 국방부에 수원군공항이전을 건의하기위해 만든 ‘수원군공항이전건의서 작성용역’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폴리스 개발 시 총 7조 원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하고, 신군공항과 스마트폴리스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 6조4천889억 원을 제외하면 5천111억 원의 순이익이 나온다.

수원시는 화옹지구 주민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장학금 지원, 방음시설 설치,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특산물 개발과 첨단 영농단지 조성, 종합사회복지시설 조성 등 지역발전 사업에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서해안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화성시 지역 현안사업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원사업에 반영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돕기로 했다.

수원시는 갈등 해소 방안으로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화성시장 간 연석회의를 열어 갈등해결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광역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화성시, 지역주민과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면서 “수원시는 화성시·지역주민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최대한 협의해 수원군공항을 성공적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성시 지원계획과 발전방안을 중앙부서, 경기도, 화성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경기 서·남부권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군공항은 군 시설 배치 면적 11.7㎢, 소음 완충 지역 2.8㎢(87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화성시는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에도 불구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군공항 이전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화성시의회도 17일 ‘군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천의현·박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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