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대형 사회재난에서의 인명피해는 반드시 인간의 탐욕과 방심이 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보아왔다. 지난해 태풍 차바의 내습시 해안가에 근접해서 지은 초고층빌딩의 저층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이는 좋은 경관을 얻기 위한 욕심이 부른 결과이다. 또한 동탄 초고층빌딩 화재로 사망자가 늘어난 이유는 쇼핑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담당자가 아예 소방 기기들의 작동을 중지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건물의 운영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경제적 탐욕구조의 소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희생인가?
현대문명의 총화로 불리우는 초고층빌딩의 안전관리 문제가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시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으로 준공 허가된 우리나라의 초고층빌딩(50층이상, 200m이상)은 전국적으로 95개소로 부산에 28개, 인천이 18개, 서울이 17개, 경기가 13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17년 2월 현재는 그보다 늘어난 107개소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 초고층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2년 8건이며, 이후 해마다 늘어나 2014년 1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초고층 빌딩의 화재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외부적 제어방식이 아닌 내부적 자동제어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 자체의 첨단 방재시스템으로 화재와 기타 재난을 즉시 대응하지 못 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므로 건물내 안전관련 시설물의 기능 확보와 건물을 관리하는 종합방재실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수준이 초고층건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가늠자인 셈이다. 동탄 초고층빌딩 화재사고를 보면서 초고층빌딩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세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앞으로 국회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미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는 물론 우리 국민도 안전 문제에 대하여 매우 민감해져 있다.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공사 현장 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재해를 계기로 1996년 4월 4일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4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제도 시행 18년 만에 우리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전대미문의 참사를 겪어야만 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형식상으로 덮어왔던 사회적 안전불감증이 누적된 결과였고 인재였던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대한민국은 변해야 한다고 외쳐왔으나 현실은 아직 반성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듯 하다. 정부는 그동안 관련 매뉴얼을 수정해 왔으며 장비와 시설 확충 등에서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도 안전에 관한 투자에 인색하다. 특히 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귀찮아하는 사회적 문화, 이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고양과 실천이야말로 정부를 변화시키는 힘이며,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첩경임을 잊지 말아야 할 때이다.
김정우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