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회동을 갖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전선 구축에 나서는 등 개헌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에 나서면서 조기 개헌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당이 지난 17일 자체 헌법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초안을 마련, 금주중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비박(비박근혜)·비문(비문재인)’ 진영을 한데 모아서 제3지대 개헌연대 구축 주장도 나오고 있다.

3당 원내대표는 회동서 정당별 헌법개정안을 단일 안으로 조속히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당은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 각당 간사를 채널로 조속한 개헌과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 3당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대선 레이스에서 크게 뒤처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런 가운데 비문(비문재인) 주축의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도 움직일 조짐이다. 당내 대권경선이 가열되면서 개헌 논의가 동력을 잃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개헌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온 김종인 전 대표는 지난 14일 당내 비문 인사들과 대규모 만찬 모임을 했고, 15일에는 개헌파인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조찬에 이어 당내 3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만찬회동도 했다.

따라서 독일 방문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김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여부에 따라 개헌론 불씨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르면 22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3자회동을 하고 분권형 개헌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제3지대 빅텐트론’이 다시 살아날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개헌안 마련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4년 중임에 권력분점을 위해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는 국무총리로 이양되고,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지위만 유지하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국민 직선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외치와 내치 분점이다. 총리의 잦은 불신임에 따른 국정혼란 방지를 위해 ‘건설적 불신임제’도 도입했다. 바른정당은 4년 중임 대통령 직선제다.

개헌 시기는 한국당은 대선전, 국민의당은 2020년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줄여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지, 예산 법률주의, 지방분권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내부 합의도 미진하고, 개헌추진 시간도 촉박하며 개헌안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 200명 이상 충족도 난제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