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에 분양한 경기지역 민간 아파트 사업장 10곳 중 1곳이 중도금 집단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은 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건설사 규모, 분양 결과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모양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지난해 하반기 분양돼 이달 14일 이전에 중도금 1회차를 납부해야 되는 아파트 단지는 48곳이며 이중 43곳은 대출 은행을 구했지만 5곳(10.4%)은 선정하지 못했다.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은 GS건설이 오산시 부산동에 짓는 오산시티자이2차, 대림산업이 의정부 신곡동에 분양한 e편한세상 추동공원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받지 못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물량이 많은 데 제1금융은 잘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어 2금융권과 대출 논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정부 규제와 올해부터 크게 늘어나는 입주물량 등 악재가 잇따르는 주택시장에서 금융권의 대출 규제로 실수요마저 위축되면 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조사결과 전국 123개 사업장 중 대출 은행을 구한 110곳이다.

이 가운데 1금융권에서 중도금을 조달한 곳은 68곳에 불과했으며 대출금리가 파악된 36곳의 평균 금리는 3.90%였다.

화성 동탄의 한 아파트 단지는 4.91%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평균금리 3.45%보다 1.46%p 높은 것이다.

한국주택협회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지나친 집단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지난해 8월 25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분양한 아파트 단지 78곳을 조사한 결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대출금 규모는 약 9조 원(약 3만9천가구)으로 집계됐다.

13곳(2조3억 원, 1만2천가구)은 대출은행을 찾지 못해 1차 중도금 납부를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우수 사업장은 배제하거나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현재 중도금 대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은행의 중도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특히 은행권은 중도금 대출 심사의 정확한 기준도 없이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 중”이라며 “일부에서 일률적으로 70% 이상높은 계약률을 요구하거나 계약률이 양호해도 입지 등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확인됐지만 아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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